새도약기금(배드뱅크) 감면기준 총정리

채무 감면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질까?

 

정부는 단순히 ‘연체 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의 빚을 한꺼번에 탕감해주진 않습니다.
소득과 재산 상황을 따져 상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전액 소각이 되고,
일정 수준의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부분 감면으로 넘어갑니다.

그 기준을 표로 정리해볼게요.

감면 유형	판단 기준	적용 수준	추가 설명
전액 면제	사실상 파산 상태 – 소득 거의 없음, 처분 가능한 재산 없음	100% 빚 소각	월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도 거의 없음
부분 감면	어느 정도 갚을 여력은 있음 – 일정 소득 또는 자산 보유	최대 80% 탕감	소득이 기준 이상 또는 처분 가능한 자산 있음
우선 처리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등 법적 취약계층	전액 면제 우선 적용	별도 심사 없이 연내에 빠르게 소각 진행

 

예를 들어 볼게요

① 소득도 없고 재산도 없어요…

월소득이 150만 원도 안 되고, 통장 잔고도 거의 없는 김씨(1인 가구)는?
>> 심사 결과, 사실상 파산 상태로 간주 → 전액 소각 대상

② 조금의 여유는 있지만 빚이 너무 커요

월급은 200만 원대, 차도 한 대 있지만 빚이 4천만 원인 박씨는?
>> 상환 능력이 일부 있다고 판단 → 최대 80% 감면

③ 기초생활수급자라서 심사도 부담돼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이씨는?
>> 별도 심사 없이 연내 전액 소각 우선 추진

 

시행 시점은 언제부터?

실제 채무 감면은 내년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대상자 통보는 빠르면 올해 연말부터 시작된다는 점이에요.

지금은 각자의 채무현황을 조회하는 단계이고,
정부가 정한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는지 심사를 통해 판단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심사 없이 바로 올해 안에 탕감될 가능성이 큽니다.

 

핵심 요약 – 감면 기준 정리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예: 1인 기준 약 154만 원/월 미만)

• 재산 기준 : 생계에 필요한 최소 재산 외에는 처분 가능한 자산이 없어야 함

• 적용 순서 :

  1. 기초생활수급자 → 2025년 내 우선 소각

  2. 일반 채무자 → 소득·재산 심사 후 내년부터 감면 진행